황희 문화부 장관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에 찬성”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희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받았다. 전용기 의원은 “확률을 모르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정상인 거래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고 황희 장관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용기 의원은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이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공개했어야 되는 정보였다. 소비자가 사전에 확률을 알고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황희 장관은 “공감한다. 현재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확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며 “그와는 별도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최근 게임 산업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조항, 게임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품목의 종류와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