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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미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08.19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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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가 미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EA의 축구 게임 FIFA 시리즈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 법인은 지난 6월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도 대리했었다.

미국에서 EA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게임 전문 외신 비디오게임크로니클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소송에 참가했고, 원고를 대표하는 사람은 케빈 라미레즈다.

원고의 주장은 축구 게임 FIFA 시리즈의 ‘FIFA 얼티밋 팀 모드’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캘리포니아주의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EA는 유저들을 과몰입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라며 “EA가 유료로 판매하는 각종 선수팩은 유저가 도박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선수팩을 구매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케빈 라미레즈는 소장을 통해 그가 선수팩을 구매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600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케빈 라미레즈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벨기에와 영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벨기에는 지난 2019년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했고, 여러 게임 업체들은 벨기에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다. 영국은 의회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정부가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법적인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난 적이 없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었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보도한 비디오게임크로니클 기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지난 6월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집단소송도 대리했었다고 한다. 소송 내용은 앱스토어에 올라온 각종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애플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비슷한 내용의 집단소송이 애플과 EA를 상대로 연달아 제기된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런 집단소송이 또 다른 미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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