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확률형 아이템 문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유럽연합 의회의 내수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도박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젊은 유저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권장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내수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최근 몇 년간 확률형 아이템이 유럽의 각국에서 이슈가 됐고, 이에 유럽연합 의회의 내수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의뢰했고,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한 것.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며, “몇몇 연구는 도박과 확률형 아이템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몇몇 게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는 확률형 아이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의 전체적인 과금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고 전했다.

보고서가 우려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청소년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도 이런 게임을 즐기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벨기에는 아예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금지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치는 게임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게임 산업에는 확률형 아이템 이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다른 요소나 구조들이 더 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기구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도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규정들이 있다. 몇몇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부모의 적절한 통제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신의 자녀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하고,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디지털문화체육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영국 정부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고, 이에 영국 정부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했고, 이에 몇몇 게임 업체들은 벨기에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몇몇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한다며 수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흐름이 유럽연합 의회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