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해야 하는 애플이 결국 구글의 꼼수를 따라하기를 선택했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수수료 4%를 낮춰 받기로 한 것.
6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처음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구글이 이행키로 한 계획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결제방식의 경우 인앱결제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기존 대비 4% 낮은 최대 26%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구글이 시행 중인 정책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처럼 오직 하나의 제3자 결제만 허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 허용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개발자 페이지의 결제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면, 애플이 제출한 이행 계획은 구글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강제 행위로 취급될 예정이다.
구글은 당초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밝혔지만 인앱결제 및 제3자 인앱결제 외의 결제수단은 불허하고, 이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만약 적용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6월에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 5일 앱 내에서 아웃링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 불가나 앱 삭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회사가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이뤄지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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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