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품는 게임법 개정안 절실, 민주당 미디어-ICT 특위 한목소리

출처=유튜브 이상헌TV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한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게임법 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서비스가 어려운 P2E 게임 방향성을 위한 토론이 핵심 주제로 꼽혔다. 새롭게 떠오른 주제임에도 글로벌 시장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는 게임법 개정에 앞장서 온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단장, 이원술 대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나인코퍼레이션 김재석 대표, 법무법인태일 최재윤 변호사가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고,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과 액션핏 주승호 대표가 게임개발자의 지위향상 방안과 블록체인 게임 및 P2E모델의 합리적인 서비스 방안을 발제했다.

출처=유튜브 이상헌TV 캡처

조승래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으로 비롯된 규제가 온라인-모바일게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규제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이어 주승호 대표는 현재 서비스 중인 P2E 게임의 특징과 현황을 진단하며 토큰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점을 발제했다. 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며, 이를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경제나 화폐의 안정성이 구축된 나라다. 자연히 가상화폐나 토큰 이코노미에 보수적이며, P2E에 대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봤다.

참가자들 역시 현재의 게임법이 급변하는 게임산업에 맞지 않는 옷이란 점을 지적했다. 메타버스와 샌드박스, P2E와 NFT(대체 불가 토큰) 등 변화가 이미 시작된 시점임에도 제도가 이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제도 및 규제의 대응 속도 역시 빨라져야 한다는 쪽으로 쏠렸다.

황성익 회장은 앞서 게임법 개정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게임법은 진흥을 위한 법인데, 규제에 치중된 부분이 있다. 게임사업자인 중소기업자는 제3자의 행위에 등급분류 취소가 되는 문제가 있다. 사행의 수단이나 우려 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은 바꾸기 어려운 만큼 도입 시기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출처=유튜브 이상헌TV 캡처

최재윤 변호사는 건전한 게임시장과 생태계 구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P2E게임의 문제점인 사행성 논란과 부의 독점 문제를 풀면, 규제와 진행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이 발생한 이익을 기여에 따라 분배받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P2E게임의 의미가 강화될 것”이라며 “단순히 게임으로 돈을 번다가 아닌, 생태계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주승호 대표는 P2E 게임을 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가 허용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근거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언급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기술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게임은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술적 부분을 반영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게임법은 두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규제 질서 혹은 진흥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유튜브 이상헌TV 캡처

좌장인 김정태 교수는 “게임법과 P2E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자리이다 보니 다루지 못한 주제가 많다. 앞으로 인디게임 지원, 창작자의 지위 뿐 아니라 저작권(IP) 보호 이슈, 병역특례 확대, 게임 관련 융합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