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확률 공개 규정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겠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규정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확률 공개 조항만 추가한 일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서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게이머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민심’으로 정리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이 ‘확률공개’를 자율규제로 맡기자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들고 왔다. 다행히 유저들의 문제제기로 해당 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만, 길어지는 전부 개정안 논의 속에 게이머들과 게임사 간의 전쟁이 국회로 넘어와 여야 간의 2차전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라며 “따라서 확률 공개만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라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는 취지를 전했다.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 블로그)

실제로 확률 공개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조항을 추가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부 개정안이기에 이해당사자의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보다 조금 더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일부 개정안이라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받아야 통과된다는 ‘관행’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에 맡기자는 취지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전용기 의원의 일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전용기 의원의 일부 개정안에는 확률 정보를 사진 파일로 올려서 유저가 검색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된다. 전용기 의원은 “확률을 이미지(사진)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악질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열/숫자열 등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화하게끔 규정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전했다. 그는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대로 논의가 길어졌다가는, 언제 또 국민의힘이 스리슬쩍 법안 발의에 나서 확률 공개를 발목잡을지 모를 노릇입니다”라며 “벼락맞을 확률이라는 로또도 확률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읍시다”라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의 일부 개정안은 현재 공동발의자의 서명을 받고 있는 단계이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에 맡기자는 취지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 의원이 전용기 의원의 개정안에 어떤 입장을 보여줄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