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확률 공개 의무 빠진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철회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규정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이 철회됐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후에, 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결국 개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2가지였다. 게임법상의 ‘게임물’을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하는 것과 자율규제를 장려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용 의원(사진=이용 의원 블로그)

핵심 내용 중에서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자율규제 장려 조항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이나 확률 공개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영역을 ‘업체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영역으로 본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상헌 의원의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과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이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12월 중에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한 이용 의원의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상헌 의원의 전부 개정안은 이용 의원의 전부 개정안과 병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었다. 이러면 통과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

그런데 12월 1일 이용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용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모두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게임법만을 기준으로 봐도, 이번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지난 국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광경이다. 물론, 대부분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거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굳이 ‘철회’라는 절차를 밟진 않는다.

이용 의원과 10명의 의원들이 일제히 개정안을 철회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유저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게임 규제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달랐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선’을 법률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유저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상헌 의원이 확률 공개 의무를 규정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유저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반발이 없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완전히 상충되는 이용 의원의 전부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알려지자, 이 개정안에 대한 유저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에 이용 의원은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개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다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조금씩 미뤄지면, 어느새 대선 시즌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대선 시즌에는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연말연시가 ‘골든 타임’인 셈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까지 미뤄질지 가늠하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