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미성년자 셧다운제 강화…월~목요일은 게임 전면 차단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더 강화했다. 게임 업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전면 차단해야 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에 1시간만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 30일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평일에는 90분, 주말과 공휴일에는 3시간을 즐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아예 게임을 제공하지 못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시간만(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게임이 가능하다. 즉,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최대 3시간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명 인증도 더 강화된다. 앞으로는 모든 게임이 국가신문출판서가 운영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고,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유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게스트 계정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미성년자 셧다운제와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 조치가 우선 적용된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최근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 과몰입은 정상적인 생활과 학습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에 보다 엄격한 관리 조치를 도입해서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을 확실하게 방지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각종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 게임 업체들은 발빠르게 이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게임 업계 1위인 텐센트는 이 공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을 발표했다.

텐센트는 “국가신문출판서가 발표한 조치를 확인했고, 이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하겠다”라며 “텐센트는 지난 2017년부터 중국 게임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적용해왔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개발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넷이즈 등 다른 중국 게임 업체들도 이번 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