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 자율규제 초안 발표

중국에서 게임산업협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게임출판업무위원회(GPC)가 게임산업 자율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 방지, 국가 안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게임 광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산하의 중국게임출판업무위원회(GPC)는 최근 자사의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게임 업체들에게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자율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텐센트, 퍼펙트월드, 37게임즈, 아이드림스카이, 화웨이 등 10개 이상의 중국 게임 및 IT 업체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됐다. 이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오는 4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중국 게임 업체들이 자율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21년 8월에 게임 규제를 더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강화했고, 이에 맞춰서 게임 판호도 한 동안 발급되지 않았다. 이에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게임 업체들이 연합해서 자율규제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규제 초안은 ‘중국 게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했다. 초안은 “2021년 기준으로 중국 게임 유저 수는 6억 6,600만 명을 돌파했다.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출시되고 홍보되는 게임도 급증했다”라며 “이런 것이 계속되면, 중국 게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자율규제 초안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 유저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게임 광고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음란물, 도박, 폭력을 조장해선 안된다는 내용 등이다. 이외에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에 중국 정부가 강조했거나, 국가신문출판서가 게임 판호를 심사할 때 고려되는 것들이다.

자율규제 초안에서 가장 강조된 항목은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게임에서 실명 인증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외자 판호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꾸준하게 내자 판호가 발급되고 있다. 덕분에 중국 게임 산업은 굵직한 대작이 연이어 출시를 준비하는 등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