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결론 나는 엔씨 vs 웹젠 저작권 침해 소송, 누구 손 들어줄까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2년 간 벌여온 저작권 소송의 승자가 결정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8월 11일이 선고 기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의 PC MMORPG ‘R2’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지난 2020년 8월 출시한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엔씨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엔씨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고, 웹젠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엔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1억 원이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양사는 소송과 별개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1부가 맡았고,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사건이 이첩되어 다시 검토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소송 심리를 진행하며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엔씨 측 대리인은 ‘리니지M’과 ‘R2M’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소송 청구 인용을 주장했고, 웹젠 측 대리인은 소송에서 주장되는 규칙이나 UI들이 업계에서 정립된 것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결과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엔씨가 패배할 경우 타 회사의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한 대응이 힘들어져 장기적으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웹젠이 패배할 경우 캐시카우 중 하나인 ‘R2M’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R2’ IP의 매출 비중은 22%에 달한다.

과거만 해도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것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지난 2019년 승리한 뒤부터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블랙엔젤’이 ‘뮤 온라인’의 핵심 요소를 모방했다며 웹젠이 지난 2017년 유쥬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에 웹젠이 승리한 바 있다.

오는 8월 18일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패소 측에서 항소에 나설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고 이번 소송 결과가 지난 3월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