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가상자산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일이 있었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래 유통량의 명확한 공시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연초에 계획한 유통량보다 실제 유통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같은 상황이 코스피나 코스닥 등 증권 시장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이라는 국가적인 공통 규율이 있기 때문이며, 공시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공시 의무 제도가 없고, 거래소 단위의 명확한 기준도 없다.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각 거래소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혹은 각자의 기준을 통해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가상자산 공시 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이 발효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골자로 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기존 자산과의 명확한 차별점이다.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자칫 탈중앙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거래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DAXA나 각 거래소들의 자율규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가상자산들이 그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부 해외 가상자산에서는 규제를 어기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거래소들은 거래소라는 지위에 맞게 공통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형평성에 맞게 그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법제화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면, 그때까지 빠르게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거래소가 가진 숙명이다.
또한, 하루빨리 관련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위기를 한국에서 먼저 시작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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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