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체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혁신은 없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가 각광을 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게임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는 방안들이다.

이번 진흥계획은 ▲적극적 규제·제도 개선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창업~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진흥계획에서는 업계가 꾸준히 건의한 부분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 여러 정책들이 들어갔다.

그 중에 주목할만한 부분은 업계 측면에서는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선, 웹보드게임 일 손실한도 제한규정 폐지,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 도입, 신기술 기반 게임 고려 등급분류 기준 마련, 아케이드 게임과 경품 규제 개선, 차세대 게임 제작지원 세분화, 신기술 육성 위한 지원,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포함,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기업 투자 확대 및 특화 보증 등이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자극적 광고 제한 근거 마련,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 이용문화 교육 강화,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 등이 있다.

이중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선과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 도입, 신기술 기반 게임 고려 등급분류 기준 마련, 아케이드 게임 및 경품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중소기업 투자 확대, 자극적 광고 제한,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은 업계나 이용자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계획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혁신적인 내용을 도입하거나 파격적 변화를 이루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e스포츠 부분의 계획들은 기존에 언급하던 내용의 재탕 및 확장이며 코로나19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부문임에도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준수율이 90%를 넘고 있는데도 해외업체 준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법제화하게 되면 되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준수 중인 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넘어서서 결제한도 제한이나 미성년자 결제 금지 등으로 발전될 여지를 내용에 남겨놓은 만큼, 규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한 편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그만큼 극악한 확률로 유저들의 원성이 높았기에 이 계획이 포함된 것은 업계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 계획을 쭉 나열해놨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계획 대비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보고서 축약 관계로 실행 방안이 빠졌을 뿐, 계획은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1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은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선과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게임 관련 법령 전면 재정비 뿐이었다. 모든 계획은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세워놨다. 

일부 이슈에서는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최대 3~4년이 더 소요된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은 문체부 단독이 아닌 경찰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들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계획과 관련된 다른 부처들은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해 타 업종과의 형평성 훼손과 다른 방향의 지원 확대, 기존 내용 존치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을 수출 효자 종목이라고 포장해왔지지만 부처 차원에서 이렇다할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이번 계획 발표를 외부에 전면 알리지 않으며 비교적 조용히 발표한 점 등 그들이 보여온 행보 때문에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물론 이번 진흥 계획은 문체부가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실행 방안이 없는 단순한 계획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공들여 준비한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공개해 게임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