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호와 저작권 침해 문제, "정부 차원 대응 필요해" 지적 나와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 불허가 문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법인의 김성욱 변호사가 사드 사태로 막힌 중국게임시장과 판호 문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5년 전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중국을 앞섰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앞섰고, 이른바 BAT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생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자국내 기업에는 규제가 덜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호는 내자판호와 외자판호가 있는데, 2016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허가율이 0%였다. 그나마 일부 해외 게임에 외자판호를 주고 있지만 한국 게임에는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규정상 좀더 까다롭고 일단 발급은 하게 되어 있지만 절대 내주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VIE 구조를 제안했다. 중국 명의자 내세워서 중국 회사인 양 게임 서비스를 하는 틈새 전략이다. 하지만 적법한 구조는 아니기에 추천을 하진 않는다고. 

그리고 국가의 다른 산업 부서와 연계해 판호 발급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국 전문가 지원과 양성을 추진하며, 중국 정부기관과 교류해 한국 입장을 전달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이 이슈가 언급되어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을 초청해 "역풍이 불때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역풍을 막기 위해 담을 쌓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역풍을 이용하기 위해 풍차를 만든다"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주도했다고 한다. 이처럼 거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이 중국 판호 차별과 한국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위 의장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04년에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고 외국 게임 수입 심사위원회를 설립, 불건전한 게임의 중국 진출 방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의 규제 원형이 이때 설립됐다는 것.

그리고 당시 중국 정보는 한국 정부와 협력 사업에 강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고, 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 정부나 게임산업협회, 메이저 게임사들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 게임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결국 2007년 도입된 판호가 한국 게임을 타겟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그 관할이 문화부에서 공산당 선전부로 이관되며 이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이 큰 역할을 했는데, 특히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나마 최근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중국 정부에 판호 관련 문제제기를 요청해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학계와 정부의 공조는 물론 외교부가 이를 중요 아젠다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의 저작권 침해도 중요 문제로 제기했다. 2000년대부터 중국 법원이 저작권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모방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 결과 국내 유명 게임의 표절 게임 사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력과 공조를 통해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위 의장은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김현환 국장은 "박양우 장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언급된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기관간 방향성을 찾아보는 부분과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