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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오류시 게임사 책임 확대하는 법안 발의, 게임계 우려 커져

기사승인 2024.06.18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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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기 오류로 유저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33조의 내용을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우재준, 이종배, 임이자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 또는 제공하는 업체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물마다 표시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규제 실효성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나 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유저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해 유저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장관이 유저의 피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해 유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3조의2를 신설한다고 김승수 의원실은 밝히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유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유저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결정된다.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리하면, 현행법은 유저가 게임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고의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 의무를 진다.

이 배상액의 산정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 유저가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 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게임 사업자의 재산상태 ▲게임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반영된다.

해당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이 지난 3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통과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사의 기망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게임사, 특히 중소 게임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여력이 되지 않은 게임사는 적극적으로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그것에 실패하면 벌금과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유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문체위 김원모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제출한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려할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입증책임 전환은 손해배상 청구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상 대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증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등의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입증책임이 게임사로 전환될 경우 유저들이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기에,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규제가 이제 막 시행된 시점에서 게임사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의무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규제 도입에 따른 실제 효과나 부작용 및 기타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 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해당 법안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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