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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게임위, 확률공개 안 지키는 해외 사업자는 유통 제한한다

기사승인 2024.03.08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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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메타버스허브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업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시행이 되어도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준수해야 한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행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게임사이며, 그간 서비스하며 많은 데이터를 쌓았을 것이다. 게임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유저가 동의하느냐의 문제였고. 결국 법으로 정해지게 됐다.”며 “다만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유저가 어디까지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공유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게임위의 역할이다.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게임은 내리면 되지만 그러기가 어려우며, 막상 게임을 내려도 조금만 바꿔 다시 서비스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서로 믿고 협조해달라. 괜찮은 BM이라면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양해하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진행해달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게임위 박우석 팀장

내용에 대한 발표는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 박우석 팀장이 맡았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유저의 의식 증대 및 확률 표기의 권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자율규제가 실시됐지만 관련된 의심과 불만이 커졌고, 사각지대도 발생했기에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를 위해 확률표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전문 조직이 신설되어 자율규제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시정권고나 명령를 받은 뒤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위는 이번에 자율지원본부 산하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맡는다. 인원은 팀장 1명과 모니터링 22명, 행정업무 4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전사적 대응을 위해 게임정보관리 TF를 운영한다.

그리고 향후 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이뤄진다. 회계와 사무, 법률, 업계 및 학계, 게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준과 소명 자료 검토 등을 맡게 된다.

게임위 모니터링단은 확률표시 유무 및 표시의 적정성, 그리고 업종 및 매출액 요건 등을 확인한다. 국내 사업자는 전자공시 등 시스템을 활용하고 해외 사업자는 플래폼 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한다. 만약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정요청 등 조치 단계에서 사업자 증빙 방식을 활용한다. 위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문체부에 보고되며, 문체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때도 함께 협의를 진행한다.

시정 요청은 사업자에 직접 진행한다. 국내 사업자는 공문서를 발송하고, 해외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 요청을 발송한다. 시정기한은 20영업일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소명을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시정요청 여부가 확인이 되면 종결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에 보고하게 된다.

문체부의 시정 권고와 명령은 통지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게임위에서 수사를 의뢰한다. 상황에 따라 공정위와의 협조를 통해 직권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 제한을 추진한다. 그리고 법령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권익을 고려해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화를 진행한다. 더불어 사업자 대상 소통 채널과 유저 대상 제보 채널도 운영된다.

확률정보 공개 대상은 온전한 유상 및 유상과 결합된 것에 한하며, 무상 아이템은 제외된다. 그리고 우연적 요소가 없는 유상 아이템도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입장권 구매해야 이용 가능한 던전에서 획득하는 아이템도 확률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광고-선전물은 옥외광고물과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을 이용한 것을 말한다. 예외가 있다면 기존 유저 대상에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 제3자 홍보활동, 단순 게임 리뷰 등은 광고-선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률 변경은 내용수정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보 표시 링크는 허용하지만 단순 URL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적 사정으로 구현이 어렵다면, 게임 내 다른 곳에 게시하고 확인 방법과 경로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다면, 블로그나 SNS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동영상 광고물에서 확률 표시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작할 때 3초 이상 표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광고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주체와 목적을 구분해 기준점을 잡아 빠르게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광고 시청으로 받는 확률형 아이템은 무료 활동으로 보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직권 조사 권한이 없는 게임위의 확률 준수 확인 방법에 대해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은 “신뢰성 있는 제보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요청하며, 자문단과 협조해 판단하고 문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 확보 현황에 대해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10명 남짓 정도로 구성해 연내 발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만약 문제가 계속 되는 게임이 있다면 모든 플랫폼에서 차단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선제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게임위나 문체부의 조사는 멈추게 되는지에 대해 게임위 박우석 팀장은 “관련 사항은 게임위가 먼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사업자를 위한 영문 해설서 여부 및 모니터링단 예산에 대해 문체부 최원석 사무관은 “영문 해설서는 검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인원 수에 고민이 많다. 제도를 시행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치장형 아이템 확률 미공개로 자율규제에서 수십번 단속된 해외 게임에 대한 단속 여부에 대해 박우석 팀장은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대한 소통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만약 계속 어기면 게임 삭제 조치까지 이뤄질 순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역차별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좌로부터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문체부 최원석 사무관, 게임위 박우석 팀장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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