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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게임기자클럽, 강태욱 변호사와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설명회 진행

기사승인 2024.02.22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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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기자클럽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지지 사옥 1층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와 함께 해설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고, 각 조항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시행령의 세부 해석과 기준을 명시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유상 및 유무상으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유저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강태욱 변호사는 “법과 시행령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게 해설서다. 아쉬운 점은 해설서가 나온 시점이다. 시행령이 곧 실행되는 상황에 발표돼 물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며 “게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시행령인데, 너무 빠른 진행으로 악영향이 나올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고지 방식이 세부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르면 확률 공개 대상인 아이템은 우연적 요소가 있고, 유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아이템이다. 게임 제공자(사업자)가 상점에서 직관적으로 판매하는 아이템이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됐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의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해석이나 고지의 방식에서 큰 차이는 없다. 

게임플레이 중에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은 대상이 아니다. 퀘스트나 이벤트 보상이 여기 해당한다. 단,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현재로서는 광고 리워드로 받는 보상만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에 해당한다는 게 강태욱 변호사의 분석이다. 이어 변형된 형태의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확률형 상품을 조합하는 아이템의 경우 확률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확률 정보 공개가 적용되는 게임은 온라인에 상시 접속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이 주로 속한다. 아케이드나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스탠드얼론 게임은 제외된다. 작은 프로젝트나, 소규모 개발사도 여기 해당한다. 기준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다. 강태욱 변호사는 “신규 출시작이나 매출이 급증한 게임이 지나친 부담이 없도록 기준을 세운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서비스 중에 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에 고지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총수나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도 같은 문제를 가진다. 법적 의무사항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보상이 많은 수집형 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제공하는 제공자 부담이 크다는 점, 표시 사항 및 고지 방법에 대한 부분, 강화 확률을 높이는 아이템(칭호 혹은 소모품)이 있는 경우의 고지 방안 등이 개선, 광고 선전물의 확률형 아이템 존재 여부 표기 방안 등에 개선이 필요다고 꼽았다. 이밖에 실시간 변동 확률에 대한 표시의무, 예외사항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봤다. 강태욱 변호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3국 혹은 신규 퍼블리셔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먼저 오갔다. 강태욱 변호사는 이 부분은 다른 법안에서 다룰 문제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마일리지 포인트의 범위는 환불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해석을 언급했다. 

또한, 시즌패스 보상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확률 공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분도 시행령 및 해설서에 기준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강제 권한이 없거나 복잡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차별적인 대우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법 개정안에 계류 중인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활용과 간접적인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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