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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무화 앞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위는 준비가 됐을까

기사승인 2024.02.08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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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캡슐형은 아이템 종류와 등급 및 확률, 강화형은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 합성형은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률을 표시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에 대한 단속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이 맡는다. 그리고 이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위탁 형태로 진행한다. 

하지만 게임위의 준비 상황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인력 구성과 환경, 단속 여건까지 시행에 맞춰 제대로 된 업무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임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이 근무할 사무실 설치 및 배치, 통신 등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공고가 지난 5일 오후 늦게 났다. 1주일 동안 입찰을 받고 검토한 뒤 최저가를 낸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당장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니터링과 단속을 위해서는 게임 경험이 풍부한 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문체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24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게임산업진흥법 상에는 이 모니터링단이 확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대조할 권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게임위는 내부에서 제작한 운영 세부 계획과 해설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설서가 완성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행일부터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니터링단 구성부터 교육, 업무 진행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진행되거나 확정된 게 없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될 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이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있는 곳은 대부분 해외 업체들이다. 심지어 수십 차례 연속으로 자율규제 미준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 제도에 해외 업체의 제재 방안은 없다. 결국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준비로 단속과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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