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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등급 분류·가처분 기각으로 국내 서비스 시도하나

기사승인 2024.01.28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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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생겼다. 월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승인에 이어 지난주 게임과 관련된 국내 가처분 신청들이 기각되면서다. 

'다크앤다커'는 등장 직후 데이터 도용이 논란되며 큰 쟁점이 됐다. 넥슨은 자사의 프로젝트 게임인 P3의 데이터를 이용해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P3의 주요 개발진들이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내놨다는 것이었다.

이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두고 다양한 채널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게임은 이후 넥슨의 저작권 신고로 스팀 얼리엑세스에서 내려간 것은 물론 여론마저 부정적으로 형성 되면서 서비스 가능성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후 두 회사는 관련된 소송을 주고받으며 맞섰다.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뜨거운 감자로 올라선 '다크앤다커' 관련 이슈는 2024년 시작부터 업계를 달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다크앤다커'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부여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등급 분류 보류 당시 법적 분쟁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번에는 가처분 판결 지연에 따라 등급 분류 처분을 지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양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은 두 회사가 지난해 4월 본안에 앞서 서로에게 낸 가처분 신청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에게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 모두 기각됐다.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법원은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소명됐지만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을 통해 게임의 배포를 신속히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P3와 다크앤다커의 일부 유사점이 확인되면서 소명할 것이 남았다고 기각했다. 또한 이후의 게임 개발 및 출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에 이어 넥슨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본안 판결까지 국내 서비스의 길이 열렸다. 현재도 게임은 우회 채널 등을 통해 구입 단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넥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서비스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여전히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 인해 게임의 출시가 막혀 있는 상태다. 여론마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게임의 특성상 무리한 국내 서비스 단계를 밟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들의 기각 이후 아이언메이스는 따로 국내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6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넥슨의 가처분신청 기각 건에 대한 입장을 자체적으로 해석해 담았을 뿐, 자사에서 신청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과 해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지만 기자 kd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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