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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美 반독점 소송 결과 “외부결제 허용해라”

기사승인 2024.01.18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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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에 진행된 반독점 소송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앱스토어의 외부결제 허용이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자 제기했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사의 법적 분쟁은 4년 전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에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V-벅스를 정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했다. 그러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 뒤인 1심에서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총 10개의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이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관건은 남은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바로 앱 내 외부결제 링크 허용이다. 

이마저도 승리하기 위해 애플은 항소에 나섰는데, 작년 4월 내려진 2심 판결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두 회사는 11명의 판사 전원이 모여 이 판결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2심에서의 내용과 변화가 없는 만큼,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결국 1심의 판결이 곧 대법원의 판결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링크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허용마저 다소 악의적으로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애플이 법원 명령에 대해 악의적인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 웹 구매 수수료를 27%로 책정해 사실상 개발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일반적 결제 흐름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외부 결제 시 웹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하도록 요구하고 구매 항목을 다시 검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동일한 소송을 당했던 구글은 1심에서 에픽게임즈에게 전원 만장일치 패소를 당한 바 있다. 그러자 구글은 소비자와 주 정부에게 7억 달러(약 9,132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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