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 관련 부서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게임 관련 조직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게임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해외 유명 게임들이 게임위의 등급분류로 인해 최초 공개가 이뤄졌고, 심사 신청에서 정보공개 유예 항목이 있지만 해외 업체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홍보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대해 지적했다. 오타나 글꼴 등 단순 수정도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게임사와 게임위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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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TV |
이에 김 위원장은 “해결 방안이 게임법 전체개정안에 들어가 있지만 진행이 안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달라.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보완은 게임산업협회와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약간 이견이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빨리 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58억을 들여 교육부와 함께 만든 교원 전용 플랫폼(ITDA)의 교육용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합격 처리가 됐다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 외부 평가단이 해당 게임에 “폭력적이다. 아이들 게임으로 맞지 않다. 교육현장 사용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합격했다는 것.
이에 한콘진 조현래 원장은 “ITDA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해당 게임은 3천 건이 이용됐다. 사양이 맞지 않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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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TV |
김 의원은 게임위에 대한 지적도 진행했다. 게임위가 운영 중인 게임물 전문지도사가 수도권 및 부경 지역에 쏠려 있고, 강원-호남-제주 지역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진행하는 등급분류 강사 파견 및 교육활동도 강원-호남-제주 지역은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산의 한계로 사무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올해도 그쪽 예산을 못늘렸다. 예산이 늘면 전국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을 줄여서라도 배분하는게 맞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게임인재원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초반에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지만 3기부터 부쩍 감소했고 자퇴 학생 숫자도 늘었다는 것. 이는 교육현장을 맡은 곳이 전 한콘진 노조 지부장이 설립했고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파이어랩스가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취업률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침체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커리큘럼 수준이 높게 구성됐다. 파이어랩스 선정 이유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에서 정직을 당한 직원이 해당 기간에 출근을 하고,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그룹웨어에 접속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외비 접근 여부와 조직 장악 능력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감사원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 업무를 배제시켰다. 하지만 출근을 했고 로그인을 한 부분은 주의를 줬다. 그러자 해당 인물이 6년간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겠다고 했고,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대외비는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지원사업에 진주시를 지난 2021년 선정했지만, 사업비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건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반발도 심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기 추진하고 언급했다. 이에 조 원장은 “진주시와 경상대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