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 현안 못 다룬 문체부 국정감사, 아까운 시간만 날렸다

결국 예상대로였다. 이번 첫 게임 관련 국정감사는 아까운 시간만 날렸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게임 산업과 연계된 주무부처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 진행과 더불어,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다.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게임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게임계의 주요 현안이 다뤄지느냐, 그리고 게임업계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누가 채택되는지 등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제대로 된 게임계 현안이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다. 바로 증인 채택 부분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게임 업계 대표 중 유일하게 펄어비스의 허진영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이것이 채택됐다.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펄어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이후 게임창작자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국회TV

그런데 막상 진행된 류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는 개선 방안과 업계 의견 청취가 아닌, 자신이 지적한 다양한 노동환경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지적에 따라 펄어비스가 3년간 개선을 진행하고, 완료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질의한 공용 PC 활용 문제는 이미 해결이 완료된 건임에도 질의를 했고, 허 대표는 문제 해결 및 비용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결된 내용 언급을 위해 게임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얼마되지 않는 소중한 기회를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가 잘 해결됐음을 알리는데 써버린 셈이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업계로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사업체의 노동환경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다. 실제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게임 업계의 부당행위 사례를 다루기 위해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과 심의 문제는 향후 열릴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이를 제외하면, 게임업계의 핵심 현안은 게임사들의 IP 분쟁, 메타버스 내 저작권 이슈, 중국 게임사의 무단 도용과 먹튀 논란 등이 있다.

안 그래도 문체위에서 정치적 이슈가 다뤄지는 상황이었고, 게임 이슈를 잘 다뤄주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체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게임 이슈를 다룰 인원이 줄었다.

그럼에도 노동 관련 이슈를 문체위에서 다룸으로써, 앞서 언급한 시급한 현안들이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업체들의 증인 신청도 없었다. 부디 국정감사를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진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