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법, 페이스북과 틱톡 등 19개 규제 플랫폼 지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가 구글플레이,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을 디지털 서비스법(이하 DSA)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EC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과 '유럽 시장 및 세계 시장 모두에서 혁신, 성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평등한 경쟁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DSA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 2022년 11월 16일 발효됐으며,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4개월 이내에 DSA에서 규정한 새로운 온라인 사용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규제 대상 중에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유튜브, 구글 검색, 구글플레이, 구글 지도, 구글 쇼핑 등이 포함됐으며, 메타 소유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정됐다. 아마존의 온라인 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비롯해 틱톡, 트위터,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등 유명 플랫폼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EC는 규제 대상에 지정된 플랫폼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 기준 각각 4,5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대상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이 4개월 이내에 새로운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않고 위반 시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SA 의무 사항으로는 보다 명확한 사용자 승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 콘텐츠 검토 및 허위 사실 감소,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이 있다. EC는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SA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타깃 광고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