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하무인 행보의 중국산 게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내에 진출해 광고 도용과 먹튀 행보를 보여오던 중국산 게임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출시된 ‘이모탈 소울’의 집약적인 안하무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SPGAME이 지난 26일 출시한 MMORPG ‘이모탈 소울’은 출시 전부터 광고로 논란을 빚었다. 해외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도용해 이미지 광고에 활용한 것은 물론, 라인게임즈의 ‘언디셈버’,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 엔씨소프트의 ‘TL’ 등 국산 게임과 소니의 ‘호라이즌:포비든 웨스트’나 캡콤의 ‘몬스터월드:아이스본’, 스퀘어에닉스의 ‘포스포큰’ 등 국적과 장르를 막론하고 게임 영상을 도용해 ‘이모탈 소울’인 양 광고를 만들어 SNS에 광고 물량을 집중시켰다.

광고 도용 사실이 기사화됐지만 그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게임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광고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그 중에는 ‘호라이즌:포비든 웨스트’를 또 다시 도용한 광고도 있었다. 결국 국내 업체는 물론 소니도 칼을 빼들었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의 서비스가 시작되니 그 실체도 드러났다.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플레이가 되는 전형적인 중국 무협풍 MMORPG였다. 유저들도 공식 라운지에 “광고만 보고 재미있겠다 싶었는데 사기였다”, “전형적인 중국산 쓰레기 게임이었다”, “게임 설명은 부실하지만 어떻게든 과금을 시키려고 과금 설명은 자세하게 해놨다” 등의 글을 올리며 성토에 나섰다.

약관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회원에게는 무단 도용이나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 회사는 관련법과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놨다. 그럼 그동안 온라인을 수놓았던 그 도용 광고는 뭐란 말인가.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그리고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료 30일 전에 서비스 중단 일자 및 중단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개별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결정 시 미사용 혹은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모탈 소울’의 약관을 보면 종료일자 30일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 내용만 있을 뿐, 종료 시 환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용 약관 역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이 아니라 SPGAME이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이다.

게다가,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각 스토어를 통해 직접 환불을 진행하면 자체 환불로 판단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결제수단과 혜택을 가진 충전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안내하면서 외부 결제까지 유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중국 업체가 각각 해왔던 행위들을 한 업체가 하나의 게임을 통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왜 유독 중국 게임사들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 게임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게임사들이 자국 내에서 게임 출시를 못하다 보니 경쟁이 심해졌고, 런칭을 할 때 눈속임 광고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후킹’이 성행한다고 한다. 

그 후킹은 전문 대행사가 진행하는데, 대행료의 기준은 유저들을 주목시키는 클릭율이고 그것이 곧 그들의 퍼포먼스가 되어 대행료를 높이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도용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건 결국 국내에서는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근거나 방법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나 처벌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하지만, 계속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허위 광고로 유저를 유입시킨 뒤, 서비스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종료해 제대로 환불도 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여, 이런 업체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거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