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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5조 벌금 직면

기사승인 2022.12.22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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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에 반독점 규칙을 위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광고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예비 견해를 통보했다. 메타는 클래시파이드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연결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라고 전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란 메타가 2016년 시작한 물품 매매 중개 서비스를 말한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 누구나 옷, 책 등을 출품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중고 시장이다. 또한, 물건을 팔고 싶은 쪽이 자신의 아이템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이 간소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클래시파이드 광고라고 부른다.

사진출처-메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클래시파이드 광고가 게재되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그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즉, 페이스북 사용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연결고리가 경쟁 서비스에는 없는 우위성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부여하고 있어 경쟁 저해로 이어진다는 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이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메타에 대해 이의 고지서를 송달했다. 이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사의 정식 절차다. 만약 조사를 통해 메타가 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면, 최대 연간 수익에서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타의 2021년 연간 수익은 약 1,180억 달러(약 151조 9,250억 원)로서, 10%는 약 118억 달러(약 15조 원)에 이른다.

벌금 외에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규제 당국이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분리하거나, 경쟁사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메타의 EMEA 지역 경쟁 책임자인 팀 램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당사의 제품 혁신이 소비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계속 증명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메타

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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