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엔가젯은 미국 의원들이 틱톡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기존에 주장해 오던 틱톡의 접근 제한을 넘어, 이제는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틱톡 금지 법안을 소개했다. '반사회적 CCP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백악관이 미국 내 틱톡의 모든 상업적 운영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 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은 틱톡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것은 창의적인 비디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틱톡은 현재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 회사와의 무의미한 협상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중국이 지배하는 틱톡을 영원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사회적 CCP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은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중국 밖의 회사에 매각할 경우에만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의원들이 국가 안보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앱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은 국가 안보를 발전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초당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틱톡 금지 요구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미 연방정부에 스파이 위협 혐의로 틱톡을 금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과 같은 공화당에서 지지받고 있다.
한편, 틱톡은 이미 일부 법적 조치에 직면해 있다. 메릴랜드주와 사우스다코타주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장치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인디애나주는 틱톡이 중국의 데이터 접근과 어린이 안전 위반에 대해 사용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은 틱톡에 벌금을 부과하고 서비스의 정보 처리 및 마케팅 청구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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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