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바라본 '위믹스' 사태, 닥사는 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협의회(DAXA)가 지난 24일,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12월 8일까지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DAXA(닥사)에서 '위믹스' 거래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위믹스는 폭락하고, 위메이드는 주가까지 급락했다. 지난 25일에는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소의 일방적인 갑질에 분노한다"며 거래소 4곳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했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거래정지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고, 사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거래정지 조치를 결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호소했다. 

반면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된 자료는 중요한 정보가 제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는 등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라고 거래소에 공지했다.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과연 위메이드의 해명과 닥사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맞는 걸까? 이에 이건호 전 KB은행장은 위믹스의 상장폐지에 유감을 표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위메이드와 개인적 및 사업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위믹스 코인에 대한 투자도 전혀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하지만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상당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계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것. 

즉 그들이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이다. 닥사나 그 회원사는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PX)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 닥사가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의 3대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 전 행장은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달리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닥사는 원칙적으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닥사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다. 담합에 의한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닥사 회원사가 위믹스의 거래 중계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관련된 문제를 투자자들에게 고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위믹스 폐지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에게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장은 "위메이드와 닥사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결말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 많은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독기구가 나서서 닥사 회원사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