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감서 밀실 심사와 부실 단속 등 질타 당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13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으며,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일부 게임의 등급 상향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그 문제로 1주일 사이에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일부 오해도 있고 가끔 상향 및 하향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회TV

이어 이 의원이 등급분류 과정에 대해 유저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등급분류시스템에 대해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게임법상 8개 분야에서 선정하는 등급분류 위원의 선정 기준이 있다. 게임관련 전공자는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며 이와 관련해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다”며 “하지만 꼭 게임을 개발하고 2~30년간 오래 한 사람만 게임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게임위가 회의록을 계속 공개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밀실 심사 논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게임위가 진행 중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의 횟수가 점차 감소했고, 교육 시간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직군과 업태에 상관없이 동일 내용 교육물이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슈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줄었고, 수강자들이 교육을 듣기 싫어하는 측면도 있다.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일부 게임이 플랫폼과 앱마켓 별로 등급이 다르게 서비스되고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예로 ‘어몽 어스’의 경우 구글에서는 만 7세 이상, 애플에서는 9세 이상,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게임 개발사가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등급은 15세 이용가였다고 지적했다.

출처=국회TV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전 자체등급이라는 게 무의미하며 위법사항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위반 업체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의견에 100% 동의하며 ’어몽 어스’ 말고도 저런 사례가 꽤 많다. 국가마다 등급분류 규정이 다르긴 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등급분류 사후관리 인력에 대해 지적했다. 조사 결과 230여명 정도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상주인력이 30명이고 나머지는 재택위탁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인력은 충분하며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했지만,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 자동 식별 시스템을 구동 중이다. 학습 효과를 통해 점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해외의 사설서버 단속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각 부처에 질의한 결과 게임위는 저작권보호원 소관, 저작권보호원은 게임위 소관, 문체부는 저작권보호원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다며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누가 하는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또한 선정적 불법 게임 광고에 대한 단속과 조치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로 3개사가 반복적으로 위반을 한다며 게임물 자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체부와 상의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