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메타버스 내 게임물, 게임법 적용이 가장 쉬운 해결책

네이버제트(Naver Z)가 운영하는 ‘제페토’는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로 분류된다. 그런데 ‘제페토’에는 각종 게임도 있다.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미니 게임이 추가됐고, 앞으로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메타버스 내에 있는 게임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 질문이 던져진 이후에 정부는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실무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며,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의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메타버스라는, 장래가 밝은 새로운 산업에 게임 규제를 적용해서 산업을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는 취지다.

취지는 이해가 간다. 게임법에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다. 심지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도 있다. 이제 막 출발하는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이런 ‘삭막한’ 법률을 들이대기보다는, 산업 육성을 도와주는 ‘훈훈한’ 법률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게임 산업과 달리, 아직 메타버스 산업은 ‘바다이야기’ 같은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니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페토’ 내에 있는 게임물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이것은 과기부와 문화부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하느냐,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부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의 큰 방향을 예상하면, 결국 2가지 경우밖에 없다. 게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게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메타버스 진흥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둘 중에 무엇이 더 적절할까?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게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메타버스가 서비스되는 기기는 결국 게임과 동일한 PC나 모바일이다. 나중에 VR 기기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것이 법률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를 상상해보자. 메타버스 내에 있는 게임에는 게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 예를 들면 ‘메타버스 진흥법’을 적용하는 경우다.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 내에서 즐기는 야구 게임에는 ‘메타버스 진흥법’이 적용되고, 기존의 야구 게임에는 게임법이 적용된다. 두 야구 게임이 아예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으로 다를까? 본 기자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즉, 이 방법을 선택하면 메타버스 내에 있는 게임물과 기존 게임물은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게다가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업체 중에는 게임 업체들이 많다. 메타버스 개발자들도 게임 개발자 출신들이 많다. 그런데 메타버스 진흥법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게임 업체들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면서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홍보하면서 게임법의 규제를 피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특히, P2E 요소가 있는 게임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같은 것을 두고 업체는 ‘메타버스’라고 주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서로간에 구차한 광경이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게임물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렇기에 규제를 피하려는 업체와 규제를 적용하려는 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정리하자면, 메타버스 내에 게임에 게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게임법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정부가 굳이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다.

게임법의 적용으로 인해 메타버스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걱정이라면, 이것도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애초에 메타버스에 게임을 넣지 않으면 된다. 메타버스와 게임은 탄생한 배경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메타버스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게임의 도움 없이는 메타버스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런 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간주하고 육성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