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망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촉구

유튜브가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의무적으로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망이용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망이용료란 CP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OTT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ISP는 과도한 트래픽 부담이 더해져 CP로부터 망이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이용료가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며,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이용료법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SP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망이용료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해외에서도 망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CP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ISP에 망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에는 국내의 망이용료가 해외 ISP와 비교해 매우 비싸게 책정된 것을 주장했다. 글로벌 CDN 클라우드플레어는 “한국의 망이용료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15배나 높다고 전했다.

국내 OTT 왓챠의 박태훈 대표 또한 망이용료가 비싸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함을 지적했다.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 국내에서 맹위를 떨쳤던 판도라TV와 엠군, 엠엔캐스트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자취를 감춘 데는, 비싼 망이용료로 인해 꾸준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도 거론됐다.

현재, 유튜브 외에도 망이용료를 놓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법원이 SK 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망이용료를 두고 해외 CP와 국내 ISP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