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전한 스팸 공해, 통신사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스팸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첫 번째는 통조림 햄, 두 번째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다. 아무리 차단해도 줄지 않는 스팸 문제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공해 요소로 떠올랐다.

출처=KT 홈페이지

현행법상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는 사전에 동의를 얻은 수신자에게만 발송(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는 곳에서 수신된 전화나 문자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회원 가입이나 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꼼꼼히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스팸 메시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형 통신사가 스팸 발송에 사용되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지난 16일, 대형 통신사가 불법 스팸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KT와 LG유플러스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한 스팸량의 56.6%를 차지했다. 대형 통신사가 스팸 피해를 키운다는 외혹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문제는 또 있다. 보도에 따르면 KT는 문자 메시지 영업 이메일에 스팸 신고자를 골라내는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스팸 신고자에게 문자를 재발송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스팸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떨쳐내기에는 부족하다. 스팸 신고자를 피해 문자를 보내라는 지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형 통신사는 저마다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우회하는 편법도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스팸 피해는 아무리 예방해도 재발하는 고질병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용량 발송 서비스의 주체인 대형 통신사의 자정 노력이 필수다. 모호하고 불편한 스팸차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예방대책을 알려야 한다. 대형 통신사의 책임감과 자정 노력이 없다면 스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