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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총생산 12조원, 일자리 8만명 감소

기사승인 2022.06.27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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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국내 총생산이 2년간 12조 원이 감소하고, 8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동숭 미래융합대학장의 진행으로 작성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질병코드 도입 첫 해에는 전체 게임 산업 규모의 약 20% 정도의 축소가 예상되고, 그 다음 해에는 약 2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게임 산업 규모를 2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도입 첫 해에 약 4조 원, 다음 해에 4.8조 원 등 2년간 총 8.8조 원의 피해가 게임 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멀티플레이 게임과 청소년 이상 계층 대상의 게임에서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게임 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20% 감소할 경우, 첫 해에 총생산 감소 효과는 5조 6,192억 원, 줄어드는 취업 기회는 3만 6,382명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2년간 총 44%가 감소할 경우, 총생산 감소 효과는 12조 3,623억 원, 줄어드는 취업 기회는 8만 39명으로 추정했다.

또한 만약, 분쟁 조정기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한 이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산업의 피해는 2년 간 최소 4.4조원에서 최대 7.92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게임 분야에서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게임이용 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있어 게임과 게임이용장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분야별로 게임과 게임이용장애 기준이 다르기에 용어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에, 정부가 질병코드 도입 논란과 관련된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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