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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중국산 게임 먹튀, 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2.04.29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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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게임의 먹튀(먹고 튀기)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 4월에만 ‘꽃 피는 달빛’, ‘배틀삼국지’ 등 2개의 중국 게임이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게임업체 메오게임즈는 지난 15일 ‘꽃피는 달빛’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디깅게임즈의 ‘배틀삼국지’도 서비스 종료 2주 전에야 서비스 중단을 알렸다. 당연하다는 듯, 환불 절차와 약관은 지켜지지 않았다.

먹튀를 반복하는 업체도 있다. 유엘유게임즈는 ‘천사성역’, ‘왕도 32인의 여인’,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 등 다수의 게임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때 환불 일정을 줄이거나, 인앱결제를 막은 기간에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만 환불해 주겠다는 꼼수를 쓴다. 환불 기간과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맞추는 척만 하는 것이다. 이 중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는 이용약관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까지 있었다.

출처='배틀삼국지' 공식 카페 캡처

이는 명백한 약관 무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중국 업체의 배짱 영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선정적인 광고를 남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명 게임의 일러스트과 캐릭터 모델링을 자신들의 것처럼 광고하는 일도 잦았다. 고객 소통을 외면하고, 교묘하게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일삼아 왔다. 법적 절차와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 해외에 적을 둔 게임업체에게 국내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소통창구가 명확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주무부처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고,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을 지정제도는 계류 중이다. 근거가 없으니 단속이 될 리가 없다.

의도가 뻔한 먹튀 문제는 묵혀둘 사안이 아니다. 엄격한 처벌과 규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소비자와 국내 게임업계 보호를 위해서도 먹튀 문제의 대책 마련과 대응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당국의 의지와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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