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옷벗기기 게임 ‘와이푸’(Waifu)가 구글플레이에서 사라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 중이었지만, 게임이 앱 마켓에서 사라지면서 게임위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사라져버렸다.
‘와이푸’(Waifu)는 지난 2021년 12월 말에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다. 게임의 핵심 내용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기는 것이다. 퍼블리셔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팔콘 글로벌(falcon global)이다. 이 업체는 한국 구글플레이에도 다수의 캐주얼 게임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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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푸’는 한국 출시 직후에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긴다는 게임 컨셉도 그렇고, 여성 캐릭터의 노출 수위도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글플레이는 이 게임의 이용 등급을 ‘15세 이용가’로 분류하고 출시했는데, 이 정도면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았어야 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참고로 구글과 애플 등의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있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스스로 게임 이용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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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으로 다수의 유저들이 게임위에 신고하자, 게임위도 ‘와이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었다. 그런데 2022년 1월 4일 경에 ‘와이푸’가 구글플레이에서 사라졌다. 개발사가 스스로 이 게임을 내린 것인지, 구글플레이가 여론을 의식해서 검색이 되지 않게 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게임 자체가 사라지자, 게임위도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어졌다. 게임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게임위가 직권으로 등급 재분류를 하거나, 구글플레이에 등급을 조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게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게임법이 규정한 의무들은 대부분 구글이나 애플 같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들이다. 이런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지금처럼 모니터링 중에 게임이 갑자기 내려갔을 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나 게임 개발사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팔콘 글로벌 입장에서 살펴보면, 제도와 법률의 빈틈을 잘 활용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게임법상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특정한 경우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모바일 게임을 올린 게임 개발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렇게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고, 문제가 되거나 여론이 좋지 않아졌을 때 게임을 기습적으로 내리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구글플레이도 딱히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직권 재분류’라는 행위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즉, 엄밀하게 말하면 게임 개발사가 구글플레이에 피해를 준 것도 없게 된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게임법을 개정할 때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법률과 제도의 빈틈을 막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게임을 출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게임을 내린 경우에도, 게임위가 필요하다면 사후에 ‘직권 재분류’를 할 수 있거나 제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