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이재명과 안철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이템 뽑기의 확률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의 25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유저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게임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하지만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다.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이다. 유저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유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게임 업체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 기업이나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아이템 뽑기라 불리는 게임 수익 모델의 확률이 공개되지 않아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업계는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원랜드의 슬롯머신도 확률을 공개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으니 몇몇 증거가 발견된 게임을 제외하고는 조작 여부도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는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이다. 게임 업계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이라고 자랑하지만, 역으로 10~20%의 위반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도 대책도 없다는 뜻 아니겠나. ‘아이템 뽑기’의 확률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며 “아울러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서 게임 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이 게임 관련 이슈를 공약으로 걸거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 중 한 명이 게임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있었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가 게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이 대선 이슈로까지 떠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청소년기에 게임을 즐기고 자란 세대들이 어느덧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대선 공약에도 등장할 정도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생각이나 공약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과거에 ‘게임중독법’(혹은 4대 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전 의원과 ‘매출징수법’을 발의했던 손인춘 전 의원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