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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아직 넘을 산 더 있다

기사승인 2021.08.27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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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묵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제정 10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제정됐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 결국 정부 부처의 협의 하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여러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게임에 대한 제재와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 게임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먼저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시간 선택제, 즉 선택적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보호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게임별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회원 가입시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 보호자에게 게임 이용 시간 정기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칫 “해외에서도 부모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문제가 있다. 

해외 업체들이 제공하는 보호자 통제 기능은 보호자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동할 뿐이다. 국내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아이의 게임 시간 조절 권한을 보호자 손에 넘기긴 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인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조치 등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자녀보호 기능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곳은 기준을 충족하고, 어떤 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게임 실명제에 따른 본인 인증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바뀌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법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킬 게 아니라, 누구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용 시간 설정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게임 이용 여부를 온전히 보호자의 의무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고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는 2026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중독포럼이나 탁틴내일 등을 비롯한 의학단체와 시민단체는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확대를 촉구하면서 타겟을 이제 게임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 연령층도 19세 미만으로 넓히고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고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가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될 경우 10년간 3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다양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에 반해 병원의 수입은 10년간 9조 원 이상이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화하면서 추진하는 과제에 강제적 셧다운제의 중심인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 교육 확대, 게임 활용 교육 지원,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소관 부처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내용 대부분은 사실 문체부와 교육부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발을 담그고 있다.

게다가 정영애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당시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섰지만,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다.

위의 부분들을 종합하면, 결국 아직 셧다운제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잠재적 위험 요소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변화를 기반으로 삼아 가정의 게임 교육 주권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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