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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기사승인 2021.07.13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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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하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법률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무소속)이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알려진 것은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는 성인이 도박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도박은 성인만 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적절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양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한 경우는 벨기에가 있다. 네덜란드도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본다.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유저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미성년자들을 도박으로 유도하고 있다. 게임 업체가 이를 의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유저는 항상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요소를 가진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이용 등급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선정성, 폭력성, 약물, 거친 언어, 온라인 상호작용 등 게임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법률안은 8월 중에 호주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서양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된다. 벨기에는 유료로 판매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있고, 네덜란드는 결과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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