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형 아이템 감시위원회 설치 규정한 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업체는 이 위원회를 직접 만들고, 중소 업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은 원리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17일 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사실을 밝혔다. 그는 “확률을 공개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공개되는 확률을 유저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며 “그래서 조만간 법률안을 하나 발의할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위원회를 방송의 ‘시청자 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유저, 언론, 학계 등이 참가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다.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업체는 이런 위원회를 직접 만들도록 하고, 중소 업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자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있다. 우리 의원실에도 제보가 많이 온다. 자체 조사도 했고 어제 발표했다. 공정위에 확인 요청도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0% 확률 사례가 더 있더라. 그리고 자율규제로 확률을 공개하긴 했지만, 업체들이 꼼수를 많이 부리더라. 사진을 저화질로 제공해서 유저가 숫자를 보기 힘들게 한다든지, 찾기 어려운 곳에 놓는다든지. 그리고 의원실에서 게임 업체에 문의도 했는데 답변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은 “그래서 우리 의원실은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은 최후의 대안이다. 가급적 법 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